최근 소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행하고 있는 학술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등재지) 제28권 제4호에 게재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6월에 발행될 예정인 이번 법학논집 제28권 제4호는 본교 조균석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하는 호로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고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확인을 부탁드리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28권 제4호의 … Continued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행하고 있는 학술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등재지) 제28권 제2호에 게재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9월에 발행될 예정인 이번 법학논집 제28권 제2호는 본교 신승남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하는 호로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고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확인을 부탁드리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28권 제2호의 … Continued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행하고 있는 학술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등재지) 제28권 제1호에 게재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9월에 발행될 예정인 이번 법학논집 제28권 제1호는 본교 석인선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하는 호로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고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확인을 부탁드리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28권 제1호의 … Continued

•김병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 – 상세정보 및 원문 •정재훈, 다크 패턴의 규제 방안에 대한 고찰- 전자상거래법 등을 중심으로 – – 상세정보 … Continued

법학논집 편집 및 심사규정(pdf로 보기) | 투고 가이드라인(pdf로 보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행하고 있는 학술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등재지) 제27권 제3호에 게재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3월에 발행될 예정인 이번 법학논집 제27권 제3호는 본교 강동범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하는 호로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고와 관련된 내용은 … Continued

•김화, 계약당사자 아닌 제3자 언명의 계약으로의 편입 – DCFR의 규정을 중심으로 – 상세정보 및 원문 •송방아, 본권자가 권한 없는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을 중심으로 – 상세정보 및 원문 •박인환, 사실혼 해소로 인한 … Continued

•김정연, 비영리법인 이사회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상세정보 및 원문 •윤권순, 미국 특허법상 비자명성 개념의 역사적 기원 상세정보 및 원문 •전상현,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상세정보 및 원문 •최경호, 헌법상 공화개념의 현대적 해석에 관한 소고 상세정보 및 원문 •정인경, 헌법 제31조 제6항 교육제도법정주의의 … Continued

•나 현, 소송고지와 참가적 효력 상세정보 및 원문 •NI TINGTING, 옥무석, 중국부동산 보유세제에 대한 시사점 – 한·중비교를 중심으로 상세정보 및 원문 •안소영, 송효진, 비성애적 관계의 법적 승인에 대한 캐나다 입법례 연구 상세정보 및 원문 •김현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당시 다문화가족의 개념에 … Continued

•오수근, 법학교육방법에 대한 의문과 대안 상세정보 및 원문 •김지수, 淸末 法律修訂시 禮法論爭과 沈家本의 법사상 – 沈家本과 梁啓超의 변법이론 대비와 情ㆍ理ㆍ法 법률이념을 중심으로 – 상세정보 및 원문 •정문경, 실무 분석에 근거한 회생계획 강제인가의 개선방향 상세정보 및 원문 •이은선, 최유경, E.S.G. 공시(公示)의 … Continued

•안경희,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상세정보 및 원문 •최성경, ‘제3자 보호효력 있는 계약’의 의미에 대한 소고 상세정보 및 원문 •홍윤선, 법률행위의 해석 상세정보 및 원문 •김성수, 우리 민법의 착오론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 송덕수, “민법상의 착오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박사학위논문, 1989의 분석을 …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