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권 제1호(2022년 9월)

•김화, 계약당사자 아닌 제3자 언명의 계약으로의 편입 – DCFR의 규정을 중심으로 – 상세정보 및 원문

•송방아, 본권자가 권한 없는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을 중심으로 – 상세정보 및 원문

•박인환,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시 재산가액의 산정시점 –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 상세정보 및 원문

•최희경, 국가의 기금지원 조건과 표현의 자유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상세정보 및 원문

•안동인, 소상공인 등 영업자 규제 차등화를 위한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상세정보 및 원문

•김영석,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런던의정서의 적용 검토 상세정보 및 원문

•권혜령, 가정폭력에 있어 관습국제법으로서 “due diligence”의 개념과 적용 – 유럽인권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상세정보 및 원문

•김수정, 독일의 디지털 헬스케어 법제 상세정보 및 원문

•최동준, 특허제도와 소위 ‘AI에 의한 발명’의 법적 취급 문제 – 현행법의 해석 및 법적 규율 방안에 대한 제안 – 상세정보 및 원문

•정채연, 팬데믹 시대의 혐오와 차별에 대한 시론적 연구 – 역사적 현상과 동인(動因) – 상세정보 및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