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권 제2호(2022년 12월)

•김병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 – 상세정보 및 원문

•정재훈, 다크 패턴의 규제 방안에 대한 고찰- 전자상거래법 등을 중심으로 – – 상세정보 및 원문

•정완, 디지털자산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 상세정보 및 원문

•이상미, AI에 의한 특허침해의 제문제 – 상세정보 및 원문

•김재선, 입법과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의 절차에 관한 연구*- 미국 정부의 대통령 교서와 입법계획 제출 및 협의 절차를 중심으로 – – 상세정보 및 원문

•강서영, 플랫폼운송사업자의 기여금 납부 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상세정보 및 원문

•박경신, 미술 유통 환경 개선을 위한 미술 관련 서비스업 제도화 방안 – 미술품 감정업 및 유통업을 중심으로 – – 상세정보 및 원문

•최원목,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의 입증책임과 증거기준 – 상세정보 및 원문

•백혜영, FTA관세법상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벌칙규정 개정의 시사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 상세정보 및 원문

•김지수, 전통 법문화에서 法의 恒常性과 變化性 – 상세정보 및 원문

•하재홍,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연법사상 – 상세정보 및 원문

•이현경, 주권 개념의 본질과 근대주권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법철학적 주권론을 향하여 – – 상세정보 및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