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논집 목차

•김화, 계약당사자 아닌 제3자 언명의 계약으로의 편입 – DCFR의 규정을 중심으로 – 상세정보 및 원문 •송방아, 본권자가 권한 없는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을 중심으로 – 상세정보 및 원문 •박인환, 사실혼 해소로 인한 … Continued

•김대인, 미국의 기독법학연구 동향에 대한 고찰 상세정보 및 원문 •강명희, 장애인의 문화재 향유권 개선을 위한 공법상 소고 상세정보 및 원문 •조연팔,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과 제소기간 – 일본의 법제ㆍ학설 및 판례의 분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상세정보 및 원문 •도재형, 사회보험 적용 범위 확대 방안 – … Continued

•김정연, 비영리법인 이사회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상세정보 및 원문 •윤권순, 미국 특허법상 비자명성 개념의 역사적 기원 상세정보 및 원문 •전상현,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상세정보 및 원문 •최경호, 헌법상 공화개념의 현대적 해석에 관한 소고 상세정보 및 원문 •정인경, 헌법 제31조 제6항 교육제도법정주의의 … Continued

•나 현, 소송고지와 참가적 효력 상세정보 및 원문 •NI TINGTING, 옥무석, 중국부동산 보유세제에 대한 시사점 – 한·중비교를 중심으로 상세정보 및 원문 •안소영, 송효진, 비성애적 관계의 법적 승인에 대한 캐나다 입법례 연구 상세정보 및 원문 •김현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당시 다문화가족의 개념에 … Continued

•오수근, 법학교육방법에 대한 의문과 대안 상세정보 및 원문 •김지수, 淸末 法律修訂시 禮法論爭과 沈家本의 법사상 – 沈家本과 梁啓超의 변법이론 대비와 情ㆍ理ㆍ法 법률이념을 중심으로 – 상세정보 및 원문 •정문경, 실무 분석에 근거한 회생계획 강제인가의 개선방향 상세정보 및 원문 •이은선, 최유경, E.S.G. 공시(公示)의 … Continued

•안경희,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상세정보 및 원문 •최성경, ‘제3자 보호효력 있는 계약’의 의미에 대한 소고 상세정보 및 원문 •홍윤선, 법률행위의 해석 상세정보 및 원문 •김성수, 우리 민법의 착오론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 송덕수, “민법상의 착오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박사학위논문, 1989의 분석을 … Continued

•이재경, 프로스포츠 연봉 분쟁의 대체적 분쟁해결(ADR) :프로야구 주권 선수의 연봉조정 사례(2021년 1월)를 중심으로 상세정보 및 원문 •최동준, 최근의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제도 강화경향에 대한 비교연구 :미국수출통제개혁법(ECRA) 및 중국수출통제법을 중심으로 상세정보 및 원문 •송인옥, 송동수, 드론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한국-EU 비교법적 연구 … Continued

•윤현석, 제4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상세정보 및 원문 •변혜정,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현황과 과제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상세정보 및 원문 •최정희, 미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상세정보 및 원문 •류지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관한 규범적 검토 … Continued

•송덕수,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 관한 현재의 법 상태 상세정보 및 원문 •홍윤선, 저당권의 부종성의 이론적 고찰 :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상세정보 및 원문 •추선희, 김제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상세정보 및 원문 •권태상, 잊힐 권리와 인격권 : 적법하게 공표된 정보, … Continued

•권태상,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상세정보 및 원문 •모성준, 집단소송제도 도입 전 다수 당사자 소송의 실무운영방안 :미국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 재판운영과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상세정보 및 원문 •홍대식, 온라인 검색 서비스에 대한 위계에 의한 …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