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권 2호(2019년 12월)
•권태상, 종북, 주사파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상세정보 및 원문 •정구태, 통일 후 남북한 친족법의 통합방안 상세정보 및 원문 •석현수, 법관이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기피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연구 상세정보 및 … Continued
제24권 1호(2019년 9월)
•권태상, 양도담보와 부합, 부당이득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상세정보 및 원문 •박성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과 당사자특정 :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상대방에 대한 소송 상세정보 및 원문 •신정규, 독일의 정당국고보조제도와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상세정보 및 원문 •임효준, 검열금지 법리의 시기 요건에 관한 … Continued
제23권 4호(2019년 6월)
•김성태, 민사소액사건에 있어서 이행권고결정제도에 관한 소고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중심으로 상세정보 및 원문 •나 현, 당사자 사망을 간과한 판결에 대한 상소와 재심청구 상세정보 및 원문 •박진아, 국제법을 통한 감염병 통제 :국제보건규칙의 이행과 준수를 중심으로 상세정보 및 원문 •김현경, 제로레이팅(Zero-rating) 규제의 본질과 합리화방안 모색 상세정보 및 원문 … Continued
제23권 3호(2019년 3월)
•정재훈,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개편 방안에 관한 고찰 상세정보 및 원문 •김도훈, 2017년 개정 미연방증거규칙에 관한 소고 :제803조(16), 제902조(13), 제902조(14)를 중심으로 상세정보 및 원문 •이성기, 법과학 증거의 기준에 관한 법적 연구 :전문가 증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상세정보 및 원문 … Continued
제23권 2호(2018년 12월)
•오종근, 부부간 부양청구권과 양육비청구권 – 대법원 2017. 8. 25. 자 2014스26 결정을 중심으로 – 상세정보 및 원문 •서예지, 잊혀질 권리에 관한 최근 영국의 판결과 GDPR에 관한 소고 상세정보 및 원문 •조희경, 차용미술과 저작권에 관련된 미국과 유럽의 최근 판례 상세정보 및 … Continued
제22권 4호 (2018년 6월)
•서을오, 로마법상의 선관주의의무 [button type=”success” size=”sm” link=”http://www.dcollection.net/handler/ewha/000000151355″] 상세정보 및 원문 [/button] •김병선, 일본 개정 민법상 목적물의 멸실에 관한 위험의 이전 [button type=”success” size=”sm” link=”http://www.dcollection.net/handler/ewha/000000151357″] 상세정보 및 원문 [/button] •한종규,이유민, 인도 국제합작투자의 법적 문제 연구 [button type=”success” size=”sm” link=”http://www.dcollection.net/handler/ewha/000000151358″] 상세정보 및 … Continued
제22권 1호 (2017년 9월)
김영석, UN해양법협약을 통한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안 분석 [button type=”success” size=”sm” link=”http://www.dcollection.net/handler/ewha/000000145717″] 상세정보 및 원문 [/button] 양승미·최승원, 지방자치와 기초교육자치 관계에 대한 연구 [button type=”success” size=”sm” link=”http://www.dcollection.net/handler/ewha/000000145716″] 상세정보 및 원문 [/button] 배유진,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행정처분의 규범력 제고 : 경기도 행정심판 재결을 중심으로 [button type=”success” size=”sm” link=”http://www.dcollection.net/handler/ewha/000000145715″] 상세정보 … Continued
사단법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학술대회-시민중심의 경찰법제 발전방안 (2017년 7월 15일)
주제 : 시민중심의 경찰법제 발전방안 일시 : 2017년 7월 15일 장소 : 법학관 405호 주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 취약계층의 권리보호 (2017년 5월 16일)
주제 : 취약계층의 권리보호 일시 : 2017년 5월 16일 13:00-18:00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402호 주최 : 사법정책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사)사회복지법제학회 주관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법제센터, (사)자치법연구원 후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사단법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학술대회-경찰행정법의 현재와 미래 (2016년 10월 8일)
주제 : 경찰행정법의 현재와 미래 일시 : 2016년 10월 8일(토) 15:00-18:00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405호 주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경찰법학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