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목차 요약 서울고법 2011. 4. 15. 선고, 2010나3973 판결 Ⅰ. 문제의 제기 Ⅱ. 피고 시험기관의 불법행위책임 Ⅲ. 피고 제약회사의 불법행위책임 Ⅳ. 피고 제약회사에 대한 계약책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글초록 시험기관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의약품 제조품목 변경허가 및 생동성 인정공고를 … Continued
원문보기 목차 요약 Ⅰ. 序 Ⅱ. 제3자의 계약침해 1. 제3자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가담한 경우 2. 부동산의 2중매매의 경우 Ⅲ. 법적 상황의 증거로서의 계약의 대항력 – 轉用物訴權에서의 이득의 정당화 1. 프랑스에서의 부당이득법의 연혁과 그 개요 2. 19세기의 판례와 학설 3. 부디에(Boudier)判決39)의 … Continued
원문보기 목차 Ⅰ. 序 Ⅱ. 프랑스의 인격권의 체계 Ⅲ. 사생활(la vie prive＇)이라고 하는 개념이 내포하는 어려운 점 Ⅳ. 프랑스에서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 1. 序 2.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부터 인격권으로 3. 사생활의 범위 Ⅴ. 일응의 결론적 고찰 : 일반적 인격권의 인정 … Continued
원문보기 목차 Ⅰ. 序 3 Ⅱ.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논의 4 1. 16세기의 고전적 개념 4 1) 도마 4 2) 뽀띠에 5 2. 꼬즈反對論者 5 1) 꼬즈反對論者들의 비판 6 2) 비판에 대한 재비판 6 가) 꼬즈에 … Continued
원문보기 목차 Ⅰ. 序 Ⅱ. 편무약속에서의 원인 1. 들어가며 2. 金錢不受領의 異議의 소멸 3. 원인이 기재되지 않은 약속의 효력에 관한 문제 Ⅲ. 쌍무계약에서의 원인 1. 교회법학자들의 인식 2. 민법학자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견련성의 원칙 Ⅳ. Ulpianus D.2.14.7.에서의 원인에 대립되는 目的因이라고 하는 … Continued
원문보기 목차 Ⅰ. 序 Ⅱ. 引渡의 정당한 원인 Ⅲ. 문답계약 등의 無因契約 Ⅳ. 諾成契約 Ⅴ. 無名契約 Ⅵ. 合意, 특히 변제의 합의 Ⅶ. 無償行爲 Ⅷ. 정 리 Abstract 불문초록 Le concept du but poursuivi par les contractants, ou, d””une facon plus …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