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원문보기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과제  1. 공판중심주의의 개념  2. 공판중심주의의 실현  3. 공판중심주의와 소위 조서재판의 문제 Ⅲ. 공판준비절차와 증거개시제도  1. 개정안의 공판전 준비절차  2. 공판준비절차의 문제점  3. 증거개시제도와 그 문제점 Ⅳ.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의 개정  1. … Continued

원문보기 목차 Ⅰ. 글 머리에 Ⅱ. 수사절차의 개선  1.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절차의 확보  2. 구속의 적정성 보장과 석방절차의 통합 Ⅲ. 공판전 준비절차와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1. 공판준비절차의 도입  2.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Ⅳ. 증거능력 규정의 개정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 … Continued

원문보기 목차 Ⅰ. 머리말Ⅱ. 컴퓨터使用 詐欺罪 1. 意義 2. 構成要件 3. 罪數 및 다른 犯罪와의 關係 Ⅲ. 컴퓨터 業務妨害罪 1. 意義 2. 構成要件 3. 他罪와의 關係 Ⅳ. 電磁記錄 등 特殊媒體記錄 損壞罪 Ⅴ. 電磁記錄 僞作·變作등 罪 1. 意義 2. 公電磁記錄 僞作·變作·行使罪 …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