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인선, 헌법상 성평등 개념의 한계와 재정립 (제16권 3호, 2012년 3월)
원문보기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헌법상 성평등 규정 및 개념과 사법부 해석론 1. 헌법상 성평등 규정 2. 평등의 개념 3. 헌법상 성평등 개념에 대한 사법부의 해석과 그에 대한 비판 Ⅲ. 헌법상 성평등 개념의 한계와 재정립 1. 헌법상 성평등 … Continued
석인선, 헌법상 성평등에 관한 사법부 해석론 (제15권 3호, 2011년 3월)
원문보기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미연방대법원 성평등 관련 판례 분석 틀 1. 성차별판례의 연혁 2. 사법부 구성변화에 따른 해석론의 전개 Ⅲ. 미연방대법원 성평등 관련 판례에서의 사법부해석론 1. 1970년 이전 판례해석 논의 2. 1971년 이후 판례해석의 대표적인 두 가지 … Continued
석인선, 국회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의 민주성 확보에 관한 소고 (제12권 2호, 2008년 3월)
원문보기 목차 Ⅰ. 입법과정이 민주성 확보에 관한 논의 3 Ⅱ. 국회 위원회제도의 개관 5 1. 위원회제도의 의의 5 2. 위원회제도의 목적과 기능 6 3. 위원회의 종류와 직무 8 1) 상임위원회 8 2) 특별위원회 9 3) 연석회의 9 … Continued
석인선, 낙태에 관한 헌법해석론 (제6권 1호, 2001년 6월)
원문보기 목차 Ⅰ. 문제의 제기Ⅱ. 낙태에 대한 전통적 분석 Ⅲ. 낙태에 대한 성평등론상의 분석 Ⅳ. 성평등론상의 분석에 대한 비판과 재평가 Ⅴ. 맺음말 영문초록This article will explore the legal bases in which the constitutional question of abortion rights must be decided. … Continued
석인선, 미국 헌법상 권력분립에 관한 헌법해석론 (제5권 1호, 2000년 12월)
원문보기 목차 Ⅰ. 권력분립원리의 해석론에 대한 문제제기Ⅱ. 권력분립원리에 관한 헌법해석논쟁 1. 형식주의해석론 2. 기능주의해석론 Ⅲ. 헌법해석접근법에 대한 비판과 재평가 1. 형식주의해석론 2. 기능주의해석론 3. 형식주의 대 기능주의 해석논쟁에 대한 평가 4. 현실주의관점에서의 헌법해석접근법 비판 5. 기능주의 헌법해석론에 대한 재평가 Ⅳ. … Continued
석인선, 미국 헌법판례상 권력분립이론의 전개에 관한 소고 (제4권 4호, 2000년 2월)
원문보기 목차 Ⅰ. 권력분립원리의 의의와 일반이론Ⅱ. 미연방헌법 판례상 권력분립이론의 전개 1. 미연방대법원판례상 전개된 권력분립쟁점 (1) 의회거부권 (2) Gramm-Rudman-Hollings Act(이하에서는 Gramm-Rudman으로 약칭함) (3) 독립검찰관(independent counsels) 2. 권력분립관련 미연방대법원판례에 대한 평가 (1) 권력분립이론분석태도의 문제점 (2) 권력분립원리의 헌법해석상 미연방대법원의 일관성 결여와 정당성 부재 … Continued